용인 장애인시설서 장애인 폭행한 복지사 실형

법원 "피해자 반복적 폭행하고 점심 제공 안 해놓고 피해자에 책임 전가"

장애인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가 시설 내 중증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굶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여)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와 강모(39·여) 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정 씨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자폐성 1급 장애인 A 씨가 시설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길이가 73cm인 쇠 막대를 휘두르고 양은그릇이나 식판을 던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9일에는 점심 식사 중이던 A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판을 치우고 밥을 다시 주지 않았고 이후로도 수일 간 중식을 제 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무릎과 주먹을 사용해 A 씨를 때리고 강 씨는 정 씨가 A 씨에게 학대를 가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 씨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다른 입소자와 차별해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했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