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창건일 도발은 핵실험일까 미사일일까

북, 핵실험 10주년·당 창건일 앞두고 전략도발 가능성

수해 빙자 '읍소작전'으로 도발 자제할 것이라는 견해도

올해만 두 번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이번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 핵실험 10주년·당 창건일 앞두고 전략도발 가능성
수해 빙자 '읍소작전'으로 도발 자제할 것이라는 견해도

올해만 두 번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이번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대형 도발 시점이 북한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을 전후해 전개됐던 점에 미뤄 이번 도발 역시 오는 9일 핵실험 10주년과,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패키지 도발’ 수순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간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패턴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우주 개발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인공위성을 또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이 그저 우주 개발 사업의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이날 ‘광활한 만리대공이 우리의 위성을 부른다’라는 글을 통해 “당이 제시한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리는 광활한 우주정복에로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추가 ‘위성’(로켓)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달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하에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실시하며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을 경우,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주요 기념일마다 도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유력한 도발 시점으로 주목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7일 “북한은 지난달 9일 정권 수립일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수일 내 무력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때 북한의 대형도발 패턴에 따라 최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각에서는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나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 달만의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본보에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추가도발 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최근 장거리 미사일용 엔진 분출 실험과 동시에 ‘우주정복’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간 핵실험-미사일 패턴을 반복해온 것을 봐도 이번 도발 역시 우주개발을 빙자한 로켓 발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도 본보에 “북한은 핵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핵탄두의 폭발력과 발사체의 성능을 모두 검증해야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 날려 보낼 수 있는 것으로,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한 북한이 이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운반체 기술 확보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전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형태로 우려되고 있는 6차 핵실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자세를 취하며 뒤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도와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정치·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겨냥하는 시기적 조율 측면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다.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한은 중국의 이중플레이 그늘 속 중국 측 체면을 고려해 현 시기 당장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계속 보호해줄 명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달만의 핵실험이라는 추강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박영호 교수도 “북한 입장에서는 기술적 준비만 완료되면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정치·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날로 정해 핵 도발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자체 기념일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도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이 UN 기구들에 수해지원을 요청하는 등 ‘읍소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무력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본보에 “북한은 그간 정치적 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 으레 도발을 감행해왔지만, 최근 수해 피해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북제재로 달러경로가 막히자 수해 피해를 빙자해 읍소작전에 나선 상태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최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제71차 유엔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7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따른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징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정부도 예의주시하며 모든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핵실험 같은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