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 당대회, 김정은 사상 체계화할 역량 부족"

통일부, 7차 당대회 결과 평가 "선대 지도자들의 유산 답습 수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다.노동신문 캡처

통일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북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체제가 선대 지도자들의 지도이념에 의존해 새로운 지도사상을 체계화 할 역량이 부족했다고 13일 평가했다.

이날 통일부의 7차 당대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여전히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이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지도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존, 아직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지도사상을 체계화할 역량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향후 정책 노선을 발표하고 조직과 인사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선언했지만 선대 지도자들의 유산을 답습하는 수준의 당대회였다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언급된 '김일성-김정일주의', '5개년 전략', '연방제', '세계의 비핵화' 언급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미 나왔던 입장과 노선을 모방한 것일뿐 새로운 비전이나 방향의 제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일부는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개혁과 개방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면서 "과거 당대회시 발표된 경제계획을 모방했으나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1980년 6차 당대회의 '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에는 경제건설 10대 전망을 제시하면서 △전력 1000억 kWh △석탄 1억2000만 톤 △곡물 1500만 톤 등 경제 10대 부문의 생산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일부 경제부문의 낙후성, 경제부문간 불균형, 기간산업 침체 문제를 지적한 것은 경제강국, 문명강국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당 정치국의 인사변동에 대해서는 친위세력의 승진과 더불어 향후 궐석 예상 직위에 대한 보충적 의미라는 분석을 내놨다.

통일부는 "최룡해의 정치국 상무위원 재진입은 88세인 김영남의 궐위에 대비한 것으로 향후 명목상의 국가수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리수용과 리만간의 정치국 위원 진입 등도 궐석 충원의 의미다. 또한 고령인 현 직위자 양형섭과 김기남의 향후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인원을 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측했다. 김영철 대남비서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 분야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