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당대회 통해 '국방위원회' 축소한 이유가...

정성장 "당중앙군사위에 비해 수적 열세 국방위 위상 더욱 약화될 것"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다.노동신문 캡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행하는 핵심 조직이었던 '국방위원회'의 영향력이 이번 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조직 개편의 가능성도 보인다.

이번에 노동당 정치국 위원직에서 탈락한 엘리트가 리용무와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크게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평가: 조직개편의 의미와 파워엘리트 변동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프레스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당대회에서 많은 간부들이 승진되거나 새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진입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정치국에서 탈락한 엘리트도 있다"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용무와 오극렬로 이들은 이전까지 정치국 위원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후보위원직에도 선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향후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국방위원회에서 리용무와 오극렬이 소환되면 그렇지 않아도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비해 수적 열세에 놓여 있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번에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처럼 향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방위원회를 공화국 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중국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공화국 군사위원회의 구성을 일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군부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 생존 당시와 김정은 집권 직후, 총참모장이 정치국 상무위원 직책을, 인민무력부장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정치국 위원 자리를 차지하는 등 군부 엘리트들이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해임 이후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은 대체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은 정치국 위원 그룹에서 뒤쪽에 호명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선결과는 김정은이 과거에 비해 군부 인사들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내에서 과거보다 낮은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