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 한다"

서울지방조달청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제도 개선, 불확실성 줄여야"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점 제도의 문제는 '불확실성'으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을 밝히면서 시내면세점 신규 추가 가능성이 나오자 지난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구제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안정적인, 예상 가능한 제도 개선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안 원장은 인공지능 알파고를 언급하며 "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 있어야 한다"며 "면세점 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은 정부가 바둑판에 개입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원장은 "5년이라는 기간 한정으로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들이 출점 안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확대로 당연한 일"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고 사실 불확실성만 더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게 확실하면 대충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번 정책은 불확실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며 "5년 기간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기업적 측면에서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이날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경매'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 누가 알겠느냐"며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권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매를 하라고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너도나도 오래하겠다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