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철 전 정창총국장 포함한 '블랙리스트' 발표

정부 독자 대북제재안 북 WMD관여 개인 40명, 기관 30개 지정

정부가 8일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을 포함한 40명의 인사와 30개의 단체에 대한 대북금융제재 리스트를 발표했다.ⓒ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비서(전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북한 핵 실무자들이 정부의 금융제재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김영철을 필두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인사 40여명 및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 리스트에 올려놓고 북한의 '돈줄 말리기' 작업에 나섰다. 이 가운데에는 제3국 국적의 인사 2명과 6개 업체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해수부·금융위원회는 8일 공동으로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관련 해운통제 강화 △북한관련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영철은 과거 정찰총국장을 했고 WMD 관계자로서 다른 주요국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특별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포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인사는 김영철을 비롯해 박도춘 전 군수담당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문산 전 원자력공업성 대외사업국장 등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고위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독자적 제재대상에도 포함되는 인사들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만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제재대상에 22명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려놨다. 이들은 WMD 개발에 관여했거나 UN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는 인물들로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당 중앙위 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핵·군수·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 등 WM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는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소속인사 6명과 단군무역 관계자 1명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를 비롯해 무기거래 업자 북한의 은행관계자 4명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으로 원양해운을 통해 북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Senat Shipping Agency 사장과 대만국적의 로얄 팀 코퍼레이션 사장도 제3국인 국적자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제재 대상 기관은 총 30개로 24개의 WMD 개발 및 물품조달 업체, 금융기관, 원양해운 위장 회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집트, 싱가포르, 미얀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태국, 대만 등 제3국의 업체 6개도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임 및 단체들은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 및 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외국인의 국내 보유 자산도 동결 조치된다. 이에 따라 남북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단체는 북한과의 거래를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제재 대상 확대조치로 인해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WMD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 해운통제, 북한과의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북한에 기항했다가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며 북한산 물품의 우회 위장반입 통제도 강화된다.

대북 해운통제 강화로 인해 남·북·러 3국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됐다. 정부는 앞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에 대해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만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의 영리 목적의 해외 소재 북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 계도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식당은 12개국에서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00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석준 실장은 "북한의 도발 이후 국민들이 해외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와서 실질적으로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 식당 이용은) 계도수준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