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 기한 무시하는 이사국

기한내 제출국가 4% 뿐, 북핵실험 빌미 제공

안보리 이사국들이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등한시해 북한 핵실험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등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8일(현지시각) 유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3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해 채택한 결의안 2094호의 이행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국가는 8개에 불과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192개의 유엔 회원국 중 90일의 기한 내에 결의안 이행 계획을 제출한 회원국은 4%뿐 이었다.

기한을 맞춘 8개국은 한국과 일본,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뉴질랜드, 카타르 등이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중 기한을 지킨 곳은 없었다.

러시아는 이틀이 지난 후 제출했고, 미국과 중국은 4개월이 지나서 냈다. 영국은 2014년 1월에, 프랑스는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제출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30개국이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6개국, 3개국이 제출했다. 회원국 5개 중 4개는 결의가 채택되고 3년이 가까워질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결의안도 충분히 강도 높았으나,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제재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북한제재위원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의지가 없어 10년 동안의 북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