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15 법관 평가 발표…우수법관 8명 공개

허익수·정형식·여운국·임선지·손주철·송미경·김관용·임정택 판사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이광수 법제이사(가운데)가 '2015년 법관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15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우수법관 8명을 공개하고 하위법관 18명이 있음을 알렸다.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2758명을 대상으로 평가서를 통해 전국 법관 2851명 중 1782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최고점 100점 기준으로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이 나와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가 대상 법관 중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획득한 법관으로 우수 법관 8명이 나왔다.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우수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허익수 판사,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여운국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송미경 판사, 서울고등법원 김관용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판사 등 8명이 공개됐다.

이들에게 있어서 법정에서의 진술을 경청하는 태도,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진행 등이 높은 점수 획득의 요인이 됐다.

서울고법 여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송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2연 연속으로 우수판사로 선정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은 총 18명이 나왔다.

이들은 비존칭어 사용, 편파적 재판 진행, 고압적 태도 등을 보여온 점이 반영돼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법제이사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법원의 인사평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