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과 수도권 야권연대 이뤄져야, 분열 필패"

박원순 "중앙정부·지방정부·여야 모두 모여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문제 관련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이 위반될 때 또 그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만 재의 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과 지난 3년간 논의해서 만든 것이고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업”이라며 “이에 중앙정부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 끝에서 시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소모적 갈등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청년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가 그 어떤 논쟁을 벌일 시간도 없을 만큼 급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갈등을 멈추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모두 모여 청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청년 고용 지원 법제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의 탈당행렬에 당내 혼란이 가속화 되는 것과 관련 위기를 타개하려면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당 차원이 됐건 후보 개인 차원이 됐건 4월 총선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야권연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당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당을 지지하기 어렵다”며 “혁신의 큰 틀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거 전에 이런 통합,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