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선거구 공백' 장기화? 획정위도 공전

향후 일정도 못잡고 "정의화안도 합의 못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중진 의원 회동에서 정 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올해 치러질 총선 지역구를 정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2일 정의화 국회의장 안을 놓고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가졌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현행 지역구 246석을 토대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장 제시'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치시군구의 분할 기준에 예외를 둬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인구기준을 맞춰 달라는 내용으로 선거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의 분구 대상중 3곳을 막아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획정위는 2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는 커녕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배부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획정위원들은 호남과 충청 의석 배분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인구편차를 2대 1 기준으로 맞출 경우 호남 의석은 현행 30석에서 25석으로 5석 줄어들고 충청은 24석에서 25석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야당몫 획정위원들은 호남 의석 감소를 3석으로 줄여야한다는 입장이고 여당몫 위원들은 충청도의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 만큼 최소한 동수로 양측을 맞워야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방침이라 '선거구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설사 정 의장의 안이 선거구획정위를 통과한다 해도 여야가 모두 원하지 않는 '안'인 만큼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여야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농촌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정 의장 안은)옳지 못하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더 노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