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3333명 공개

체납액 1240억 원…건강보험 혜택 제외 등 불이익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총 1240억 원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습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총 1240억 원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습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당초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으며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공개 대상을 선별했다.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한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00명 늘었고 체납액도 270억 원 가량 증가해 건강보험은 3173명이 646억 원, 연금보험은 142명이 146억 원, 고용·산재보험은 18명이 448억 원을 체납했다.

공개 대상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