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경쟁사 비방전 격화

17일 서강대 법과시장경쟁센터, 국회 토론회 잇달아 개최

SKT 대응 자제...업계“경쟁사도 자금력 있으면 인수”

ⓒ데일리안 DB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쟁이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동통신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의 합병에 방송통신업계가 본격적으로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경쟁사들은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양사의 인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쟁센터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핵심 쟁점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영향력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IPTV, 유/무선 전화에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와 알뜰폰 사업까지 가져가면 결합상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관측이다. 즉, 무선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각 분야로 전이되면서 산업생태계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독과점 피해를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 파급 효과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CJ헬로비전과 합병되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외에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 야당, 시민단체가 참석해 합병 반대 목소리를 일제히 낼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KT는 지난주 수일에 걸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부당하다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헌용 KT CR협력실장(전무)는 “양사의 인수는 SK에만 도움이 될 뿐 이용자, 미디어시장, 국가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인수합병이 이뤄져도 초고속인터넷, 방송, 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라고 보고 있다.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배력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쟁제한 측면에서도 결합판매에 대한 정책 규제 정비는 이미 이뤄졌고, 방송점유율 논란 관련 권역별 점유율 규제가 풀렸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면 이용자 후생에도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텔레콤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12월 초 정부에 인수합병 인가 관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 인수합병 관련 설명회로 반박 논리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케이블업계는 침묵하고 있다. 1위 업체 CJ헬로비전이 인수된 상황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으로만 놓고 보자면 케이블 사업이 하락세를 겪는 가운데, 이통사와의 협력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동통신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지배력에 위험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CJ헬로비전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해왔다.

한편, 업계서는 양사 인수 합병에 대해 시장 독과점 가능성은 인지하면서도, 사업자간 논쟁이 비방전으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5월 결합상품 관련 자사 지원금을 받아온 학술단체를 내세워 각 사 주장을 펼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가 서로 다른 사업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현재로선 아전인수격 논리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쟁사도 자금만 충분하다면 1위 케이블 업체와의 합병을 추진했을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지배력 전이, 이용자 편의성, 산업 생태계 측면을 철저히 고려해서 양사의 인수합병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12월 2일까지 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 인가 심사에 돌입한다.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인수 결정은 미래부가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