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지지부진', 또 봐주기"

"성폭행이 '사적영역'이라는 심학봉, 이런 사고방식이 사건 불러일으켜"

심학봉 의원.ⓒ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보류되면서 여성단체가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는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이 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시간을 좀 끌어서 심 의원을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이사는 심학봉 의원이 징계심사 소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이사는 “어떻게 성폭력 의혹사건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이미 성폭력 사건 혹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는 사회적 범죄”라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성폭력 사건, 혹은 이와 관련돼 의심되는 사건을 사적영역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사고방식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도 성폭력 사건, 혹은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적영역이 아니다”라면서 “심학봉 의원 사건을 강력하게 빠리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쭉 있어왔는데 여태까지 유야무야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 의원 징계안과 관련)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나라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한 성범죄를 처단하려면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돼서 제명이라고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