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저균 배달은 '실수'"...계속 보낼지는 "글쎄?"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차관 "탄저균 배달은 실수..국제적 규약 위반한 것 없다"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차관이 지난 5월 탄저균 배달사고는 '실수'였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위원장인 신재현(오른쪽)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은 "변명여지없는 실수"(inexcusable mistake)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또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 군수담당 차관은 23일(현지시각)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실수 였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에 위반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켄딜 차관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낸 것은 의도되지 않은 배달이었으며, 비활성화되고 배양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탄저균이었다"며 "오산 공군기지 연구실에만 실험용으로 보내졌으며 다른 곳에는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저균을 주한미군에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에서 탄저균 공격이 있을 경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한국에는 테러단체나 국가로부터 생물학적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켄딜 차관은 이번 배달 사고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분명히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는 그 분야의 법률가가 아니고 나는 협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이 '실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23일 공개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검토위원회 보고서'라는 제목의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관련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개발용으로 쓰이는 탄저균은 기본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거쳐 완전히 비활성화된 상태로 배송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켄딜 차관이 말한 '여러가지 실수'가 국방부 요원들이 따르는 '관행의 내부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몇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용으로는 ▲방사선량 ▲세포 생사판별 시험 ▲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이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내부적인 결함 등으로 볼 때 정확한 원인이 불분명하고 책임주체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앞으로 품질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사선 조사와 세포 생사판별 시험과 같은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켄딜 차관은 앞으로 탄저균을 한국에 계속 보낼 의도는 없지만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