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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내부도 정리안된 국정원 해킹, 결국 노림수는?

최용민 기자
입력 2015.07.22 17:41
수정 2015.07.24 08:45

국정원 현장조사 놓고 정보위 차원 합의 후 입장 바꿔

메르스 종식 조짐 보이자 정국 주도권 사수 의지 반영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발견된 차량과 경찰이 공개한 차량이동 중 찍힌 CCTV 화면의 차량 번호판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현장검증에 합의했다 번복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며 정국을 이끌 수 있는 호재를 만났음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현장조사를 바로 실시해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새누리당과 달리 먼저 의혹을 검증한 후에 현장조사를 해야된다고 맞서고 있다. 자칫 현장조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 역공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국정원 해킹 사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 현장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말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선 의혹 검증, 후 현장조사"로 입장을 바꿨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이 현장조사를 빠르게 실시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려 하자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국정원 논란을 오래 끌고 가야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철우·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일 신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14일 현장검증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갈 것"이라면서 "원내수석부대표까지 4명이 만나서 언제 누가 가느냐, 뭘 보느냐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에 임명되고 19일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의혹 검증을 먼저 하고 나서 국정원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당초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취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 의혹 검증, 후 현장조사"라며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결백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이 믿도록 스스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떳떳하다면 못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컴퓨터만 옮겨놔도 현장조사는 의미가 없어진다. 현장방문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해명을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와 특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고, 현장조사는 이러한 선조치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결코 여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현장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 현장조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문가 없이 국회의원들만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이렇다할 증거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을 대하는 모습에서 야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7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출발했음에도 현재까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원 해킹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같은 야당이지만 국정원 현장조사의 방법과 시기를 놓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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