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총선과 대선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

최고위원회의 "국정원 해킹 사건, 정쟁화시켜선 안 돼"

20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0일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에게 화답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가 허약체질이다보니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세대, 남성과 여성, 고학력과 저학력 등 5개 분야에서 노동 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노사협력이 세계 142위이고, 툭 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내용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서부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김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노동시장을 개혁해야하고 서민경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야당도 함께 경제살리기 나설 때"라고 언급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대량 실업과 빈부격차"라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2배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비정규직의 2배이다. 이것은 기득권화되고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노조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 경직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고 대량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중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바르는 처방 밖에 안된다"라며 "대대적인 근본적 개혁을 구상하고 착수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해킹 사건 정쟁 몰고 가선 안 돼…진상 규명에 초당적 협력해야

새누리당은 또 최근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정쟁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인 만큼 의혹에 대해 무책임한 정쟁으로 몰고 가 공개적인 여론전을 펼쳐선 안 된다"며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여야 간사의 회동이 예정됐다"며 "회동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국정원 현장조사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을 확정해서 의혹을 규명하는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정원 자살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해킹프로그램 도입 공세만 할 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가 장래 위해서 한번 더 국정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지혜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불법 도청을 비롯해서 많은 의혹으로 인해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아졌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특단의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해킹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도 사람이니까 일탈이 있을 수 있다"며 "의문이 있으면 조용히 비밀리에 낱낱이 조사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는 문자 그대로 비밀위원회인데 낱낱이 다 공개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반성해야 된다"며 "정보위는 지금부터라도 아주 비밀리에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