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인 박 대통령, 중국도 그리스도 안도와주지만...

전문가들 "급한불 추경으로 끈다지만 중요한건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로 당청관계를 매듭지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망가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물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경제가 증시 폭락으로 인한 실물 경제 하락으로 휘청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세계 경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 내렸다. 미국이 지난 1분기에 예상 외의 저 성장세를 보인 것을 반영했다. IMF는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전망치(3.5%)를 0.2%p 낮춘 것으로 IMF의 이 같은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제로 성장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계 경제는 2010년에 5.4%, 2011년에 4.2% 각각 성장했고 2012년부터 3년은 내리 3.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그리스는 물론 중국 증시가 급락하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가 '수류탄'이라면 중국 증시 급락은 우리 경제에 핵폭탄급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와 중국의 교역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중국 증시 급락은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 우리 우리 수출 수요와 직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폭락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급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 감소는 물론 중국 관광객이 줄어 우리 민간소비에까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하루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이어 중국 증시 폭락으로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며 야당에 신속한 추경 통과를 압박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도 정부의 경제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하면 추경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증진"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이런 외부 충격에서 큰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택선 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외 악조건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며 "수출이 상당히 힘드니깐 다른 방향에서 내수진작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고 추경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구조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는 있는대로 나라돈을 쓰는데 지속적으로 가면 그리스 꼴이 난다"며 "단기에는 별수 없기 때문에 그거라고 하는 것인데 나라의 장래를 길게보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노동시장도 규제가 많고 최저 임금도 최근에 보기 드물게 올렸다. 밖으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내부적으로는 비용요인을 올려놔서 기업들이 압박이 심할 것"이라며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또 소비심리도 부추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투자심리와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이런 심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근로자들이 지갑을 안 여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세제 부분들이 뒷받침되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심리 소비심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제도화가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다. 심리를 살리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투자 심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