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추경효과 나타나지 않을 것" 단언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로 낮춰"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의 추경 논의와 관련 "정부가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9일)만 하더라도 성장률 조정을 2%대로 한 것을 보면 추경의 의미가 있을지, 전혀 추경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고 기준금리를 현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안은 '빚 내는 추경'이다. (정부가 제시한) 12조원 중 절반은 도로와 철도 예산"이라며 "이는 경제진작에 큰 도움이 안될뿐더러 오는 10월 1일 국회로 넘어올 예산에 담으면 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경제회생과 관련된 추경이라고 하면서 그와 동떨어진 예산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은) 삭감하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소위 서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에 1조2000억원을 배정해놨는데 사업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우리는 200만 가구에게 10만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우리는 3000억원으로 수정했다"며 "앞으로 손실보상에 대해 심사해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면 예비비 등을 통해 손실하면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3000억원을 넘어 더 배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정책위의장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두고는 "야당의 의견이 매우 좋은 의견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나 정부 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수용하면 이번 추경은 의외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