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친박들의 추경 난색, 이유가 도대체...

'경제통' 이혜훈 "효과 불투명, 심각한 부작용 올 수도"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 추경에 관한 의견이 제한적 편성 또는 반대 의견과 하루라도 빨리 대폭 편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원조친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당 '투톱'과 경제통 인사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총리대행)은 전자, 국회 기재위에 속한 의원들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현재 우리 재정은 중앙정부 채무가 521조6000억원(지난 3월말 기준)을 기록하는 등 적자 재정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듯하다"면서 국가 재난병원 설립과 방역망 체계 수립,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 저수지 증설 같은 가뭄대책 등을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전략적 추경'에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실효성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추경을 한다면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된 것이거나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에 국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에도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추경을 한다면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폭과 속도에 대해 국회에 정부의 결정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과 관련 다시 한 번 당정 간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추경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당정회의와 여야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신속히 결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도 추경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며 "중장기 재정수지에 도움이 안되고 경제 구조개혁 동기도 덜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 또한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맞춤형 추경'을 하자는 의견의 경우, 추경보다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경기부양용 추경'의 경우, 효과는 불투명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손에 쥔 최 부총리는 추경의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기재위에 나와 "어떤 형태로든 경기보강이 필요하다"며 "만약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여러 가지 재정승수효과나 경기보강효과가 큰 쪽에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현재 메르스 사태의 '큰 불'이 언제 잡힐지에 따라 다르다.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한 뒤 추경을 할지, 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할지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폭적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추경의 필요성은 생겼다.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20조원 규모의 대폭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추경안을 왜 빨리 내지 않느냐"고 힘을 실었다. 이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여야가 입을 모아 추경 요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