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위헌’거론하며 딴지 걸어”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 관련, 청와대 딴지…힘을 모아달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딴지를 걸고 있다”며 비판했다.

여야가 29일 합의 처리한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이 부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합의안은) 국회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법 절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오늘 또 합의를 하자마자 청와대에선 ‘위헌’ 딴지를 걸고 있는게 이 역시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사실상 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아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법 및 공적연금 강화방안 등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타협 형식으로 이뤄진 것을 지켜낸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개혁들을 해 나갈 때 이번 사회적 합의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