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박 대통령 "성완종 게이트로 정치개혁" 초강수

대독 메시지 통해 과거에서 내려온 부패청산 방점

4.29 재보선 D-1에 직격탄 보수-진보 집토끼 총결집

28일 오전 서울역사에서 시민들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김 수석은 성완종 파문 사태 등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9매에 가까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 사의에 대해 사과했고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번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정면돌파 의지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전달한 대국민 메시지에는 '정치개혁'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들어가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건의 진위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여당 인사는 물론 야당 인사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숨기기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여당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권 당시 2번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그런데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주문했다. 이번 사건이 여권 인사는 물론 야권 인사까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4·29 재보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정권 심판론 효과 발휘할까?

아울러 이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4·29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일단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야권세력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야권세력의 결집은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보수와 야권의 세력대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국민 메시지의 영향으로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 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정권심판론'이란 프레임이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나 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특히 그동안 야당은 재보궐 선거마다 '정권심판론'을 거론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치뤄진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15개 선거구 중 4곳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참패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래 11곳에서 승리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특히 여당의 불모지인 전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대국민 메시지에 특사 거론은 '부정적'

일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국민 메시지에 성 전 회장의 특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않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자기 편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전체 지지의 반전으로는 절대 안간다"며 "총리 사퇴로 인해 국정공백이 생긴 것에 사과하면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끝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도 "특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며 "특사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다. 어떤 정황이 들어난 것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리스트와 관련해서 읍참마속으로 한다 정도만 말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가 사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면 언급을 좋게 본다면 후보 일때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다르게 본다면 야당에 대한 공격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정치개혁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특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은 특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크아웃 특별사면 등 언론에서 제기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논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왔다"며 "그렇게 견주었다기 보다 그 부분에서 의혹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해소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