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 동의 협의

14일부터 미 국방부 청사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자료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시각 14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과 미국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후속조치를 주 의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에 따른 동맹환경 변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우리 정부는 미 측을 상대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14일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방위 안보 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3자 안보토의(DTT)'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 주권과 국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에도 불구하고, 방위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이 우리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반영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