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괴담, 국민적 응징이 안보 지키는 첫걸음"

바른사회시민회의 천안함 5주기 관련 토론회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호열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데일리안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괴담'과 관련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왜곡 주장자들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국가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괴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고 종북좌파세력의 반구가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천주교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러한 언동은 반문명적 북한정권의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면죄부를 주며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먼저 "당시 정부는 실체 규명을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만행을 인정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 종북세력들과 일부 정치인, 학자들이 가세해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괴담에 대한 종류에 대해 자작극설, 좌초설과 선체피로설, 기뢰폭발설,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특히 이같은 괴담이 "우리 사회 내 정치, 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많은 폐해를 양산시키고 있다"며 특히 정부당국의 공신력 훼손 및 소모적 국력낭비, 남남갈등의 증폭과 국론분열, 종북좌파세력의 반국가 활동 고무,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 공신력 훼손 등 국익훼손, 북한의 대남선동 및 적화전략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중개상 관리 강화하고 비리 처벌도 강화돼야"

아울러 이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 문제와 관련해 "무기중개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보면 방위산업체보다 무기중개상 등 대형 로비스트 위주의 비리, 전문성 없는 방사청에 높은 청렴성 요구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반복되면서 방사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방사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주변적인 환경이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모든 화살이 방사청에만 쏠려 있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무기중개상의 자격요건 강화, 방위산업 획득 정보의 공식적 제공 루트 공개화 등 무기중개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 전문가가 방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방향 직제를 도입해야 되고 방산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단어만거창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은 확실한 현금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큰 어음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우리사회에 종북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과 관련해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토론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종북 세력의 폭력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제도"라며 "국회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