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부랴부랴' 속도내지만...

중간합의문 발표할 듯, 공무원 단체 반발 강해 '선언적 문구' 수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논의를 거쳐 중간합의문 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10일부터 사흘간 분과 회의를 연달아 열고 중간합의문 발표를 조율하는 등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 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직자 수급구조와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등을 논의한 뒤 최종 조율을 거쳐 합의문 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대타협기구가 조율 작업 중인 중간 결과 브리핑 형식의 합의문에는 당초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의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일단 여야는 공무원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막대한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는 만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문에 담길 표현 등에 대해 일부 공무원 단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상 선언적 수준의 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공무원연금 관련해 이렇다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날 중간 합의문 논의 과정에서 당 차원의 개혁안을 분과위 회의에 제시함으로써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오는 12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 공단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날 오후 5차회의, 17일 오후 6차회의를 연달아 연 후 마지막으로 19일 오후에 7차 회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와 연금개혁 분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분과활동을 종합 보고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공무원 측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25일간의 기한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려면 지금쯤 몇 가지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검다리 성격으로 중간 합의를 하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