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정책? 단순히 규제완화해서 뭐 하겠다고..."

은평포럼 조찬 강연서 "자연스럽게 곧 개헌 논의 계기 올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 안에서 워낙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개헌을 논의할)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이끄는 ‘은평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헌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개헌에 대한 토론은 늘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87년 체제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5년 단임이 좋은가, 4년 중임이 좋은가, 이원집정부제가 좋은가, 내각제가 좋은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분이 그것을 갖고 다른 국민들, 다른 정치인들한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 건 맞고 개헌은 어차피 국민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토론하자,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다. 왜냐하면 성장을 할 방법이 없다”며 “정권마다 강조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 경제성장을 맨날 강조해 온 보수정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해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에 대해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최근에 내가 주장하지만 세금 없이는 복지를 못한다”며 “세금 없이 복지하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 수준으로 이 정도의 복지를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 재정적자가 났다면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난다”면서 “그것은 지금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갚는냐, 아니면 장부에 적어놓고 나중에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갚도록 하는가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 발행해서 당장 급한 돈을 쓰고, 그 돈을 갚는 것은 나중에 30년 후에 내 손자가 갚아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 아들, 손자들에게 그 빚을 떠넘겨 좋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우파, 극단적인 좌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영역에서는 싸우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너무 선거 때 인기가 없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보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야 지도자가 크게, 크게 타협해나가는 것을 앞으로 10년, 15년, 20년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