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무력 위협에도 "대북전단 규제 못한다"

4일 임병철 대변인 정례 브리핑

4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의 무력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무력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4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나 무인기를 북한이 조준 격파하겠다는 등 무력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대변인은 이어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며 "(해당단체가 전달 살포)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밝힌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자제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