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하겠다는 박 대통령, 죽어도 안된다는 새정치련

야당 반대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처리 무산 위기

'불어터진 국수' 압박에도 "국민경제 망치는 비정상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부의장 및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의료법 개정안 등 관광 활성화 4대 법안을 놓고 청와대와 새정치민주연합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비정상적인 경제 살리기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4건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를 반대했으나, 정부가 카지노 양성화 관련 내용을 철회함에 따라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국내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 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6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교 인근에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 시 2017년까지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나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했다”면서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 구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 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좀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금 뭐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합해서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우리도 더욱 노력하고 그러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강고하다.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법 발전법은 의료영리화 및 보험재벌 특혜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4개의 법은 골목상권을 죽이고, 국민경제를 망치는 비정상적인 법이라 이건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정책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강 의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법안들을 열거하며 “어제 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부동산 3법을 (국회가) 늦게 통과시켜서 퉁퉁 불은 국수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장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즉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정부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건데, 또 의료법이라든가 건강진흥법, 이런 법들은 빅딜의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 동네 상권을 죽이는 것이고 그런 법들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찾아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마땅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문 대표는 “전월세 대책을 세우는 야당의 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 야당이 제출한 경제 법안들도 많이 있다”면서 역으로 새정치연합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들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