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인사청문회'로 여야 대치 '민생'은 어디로

이완구·박상옥 청문회 이어 4개 부처 장관 청문회 다가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2일 새누리당이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좌석이 의원총회로 인해 비어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동시에 외쳤던 민생국회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국회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높다.

5일 간의 길었던 설 연휴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정치권은 이번주부터 다시 상임위 활동과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25~27일)으로 기지개를 편다. 또한 여야는 설 연휴 직전 내정된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통일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공방을 이어 갈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의 거부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 즉각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4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3월 1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달 3일에 마무리되는 2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제외하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다”며 “각 상임위는 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해서 남은 경제활성화법 11개, 김영란법,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가 막바지인데 최저 임금상승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관후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친박’ 인사라는 지적이 너무 많다. 장관 청문회에 만전을 기해 국민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재 국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민생 국회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의 안건들을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11개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야는 2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안 심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예정된 기일을 넘겨 지난 16일에서야 극적으로 통과됐고, 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치러지지도 못했다.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동안 어느덧 2월 회기는 열흘도 채 남지 않게 됐고,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끝나지 않은 ‘인사청문회’ 국면…여야 정쟁 멈출 수 있을까

여야는 ‘인사청문회 2라운드’ 국면에 접어들며 다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유일호·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했고, 또 홍용표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들의 청문요청서가 정부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 해수부 장관 내정자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홍 내정자는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점이, 임 내정자는 모피아 논란에 대한 의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시급하다. 여당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 등을 이유로 청문회 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렇듯 박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온도차가 여전히 크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아 국회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등 여야간의 입장차가 분명해 2월 내 처리가 불분명하다.

정개특위 구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특위의 활동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른바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 등도 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가 계속되는 정쟁으로 대치 상태를 이어간다면 가뜩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심각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있지만 곳곳에 뇌관이 설치돼 있어 여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서 2월 국회가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민생 국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