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 침해당한 교사 치유할 곳 마련

교총과 손 잡고 2억 2000 들여 교권법률지원단 등 설치

교권침해피해사례가 연평균 6000건에 육박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몇몇 폭력교사들에 의해 학생 체벌문제가 학대로 번지며 다른 교사들의 ‘훈계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반대로 학생들이 교권을 얕보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태, 하지만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상담이 생기면서 치유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난 2012년 7971건으로 최고치를 찍다 2013년 5562건으로 감소, 그러다 지난해 다시 60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연평균 5, 6000건을 기록하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를 위로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손잡고 2억 2000만원을 투자해 교권 관련기관 운영 확대와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서비스로 교권강화를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