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댓글 판사, 야당 전 의원 구속 2개월 전 "야당 종북"

2012년 영장전담판사 시절 우제창 전 의원에 구속영장 발부

막말댓글로 논란이 된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모 씨가 과거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던 시절 우제창 민주당 전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일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안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정치편향성 글과 특정 지역이나 여성 비하, 자신이 맡았던 사건 등에 대한 주관적 주장을 하며 비속어를 섞어 글을 올리는 등 1만개에 가까운 막말댓글로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모 씨가 영장판사를 지낼 적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을 구속시킨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문제를 최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법적 판단력이 특히 중요시 되는 자리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다.

이때 이 판사는 우제창 민주당 전 국회의원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키기 2개월 전 “야당은 종북정당”이라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려,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주관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한 김상환 부장에 대한 기사 댓글에 “김 부장이 전라도 관련성으로 유죄 판결 날 듯”, "촛불폭도들이 엄청 밀려든 네이버는 전라도 애들이 꽤나 몰려 있는 수도권 같은 느낌", "똑같이 여성 몸에 넣는 건데도 남자 거에 이물질 주입하면 여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노무현은 왜 머리통을 바위 위에 터트려 인생을 자퇴했죠?” 등 특정지역과 한쪽 정치성향에 대해 편중된 시각으로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