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의 정치발언 "정부가 국민 배신"

최경환 발언도 "납득 못하겠다" 강하게 비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증세론과 관련,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며 격한 표현을 사용해 질타한 데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세복지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정부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 발언을 정말 이해 못하겠다”며 “복지 문제가 나온 것은 결국 대기업을 살려주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줬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의 이러한 발언에는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담뱃세를 인상한 데 대한 비판적 시선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대해 그는 “복지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복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복지를 더 늘리면 경제가 감당을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날렸다.

이 교육감은 “경제 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잘 안된다든가 성장동력이 어떻게 무너졌다든가 하는 것을 자꾸 국민이나 복지에 책임을 돌린다는 건 정말 납득을 못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세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줬나 아니면 국민의 생활에 이익이 됐나. 이런 무책임한 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복지 타령을 하는 것은 동쪽에서 뺨맞고 서쪽에 와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터뷰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무상급식와 무상보육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교육계 수장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담긴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도를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