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민투표 공식제안 "개헌, 새 정치 출발"

<교섭단체 대표연설>"2월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라며 오는 4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며 “오히려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 대해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단계이고,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고 말했다.

또한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2월국회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적용 시기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의 방향과 관련,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가 선출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의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친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려,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편 우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초이노믹스’를 “총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우는 ‘다보스포럼’조차도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더’ 중 첫 번째로 ‘소득불평등’을 꼽고 있을 정도”라며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과 △경제민주화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또 담배세 인상 등을 비롯한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하며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며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