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건보료 개편 백지화 후속대책, 땜질 처방"

원내대책회의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조한 대책"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결정 후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상반기 중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급조해서 내놓은 후속대책이 더욱 가관”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눈가림식 처방을 보면서 건보료 체계 안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을 예정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 대책도 전혀 없고, 최소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보료 수입 감소 예상분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도 전혀 없다"며 "한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실제 시행된다 해도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의 누적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당장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과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응급 처방에 그치고 있는데,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공약을 예정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렸지만,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에 기획단이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자진해산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며 “연말정산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부가 이번에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해서 충격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이어 “연말정산 혼란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은 정부의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더이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건보료 관련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높이기 위한 여야 간 대화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