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완료, 8일 출범

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는 안이 사실상 최종 개혁안 될 듯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이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1차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 국회 특위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에 내정된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특위에서 입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2일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합의문에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어 대타협기구에서 나오는 안이 사실상 입법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타협기구에 들어갈 여당 몫 인사는 조원진·김현숙 의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결정됐다.

야당 몫으로는 강기정·김성주 의원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선됐다.

정부부처에서 지명할 4인과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4인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논의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투쟁본부가 주장하는 여러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라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와 특위의 결정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사항이 나오면 거의 특위가 받는 것”이라며 “합의된 사항을 특위가 번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 추천인사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들이 노후대책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사가 (대타협기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며 “내가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야당의 특위위원 명단에 대해 “내가 들어간 것은 맞고 대부분 다 정해졌다”며 “내일쯤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합의문 5항에 ‘대타협기구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다”라며 “합의문이 도출 되면 입법권을 갖고 있는 특위가 수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