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상시 회동'·'7인회'·'미행' 모두 사실무근, 박관천만...

검찰에서 입장한 것은 박관천의 문건 유출 뿐...가시지 않는 의혹

검찰의 수사는 '십상시의 회동'이나 '7인회', 그리고 '박지만 미행'까지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박관천 경정의 문건 유출만이 사실인 것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윤회 동향보고서’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겨진 의혹은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18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했고,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석실 소속인 한모 경위가 복사한 후 사망한 최모 경위가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건에 나와 있는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모임은 해당 행정관들의 통신기록 조회로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냈다. 여기에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문건의 유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및 이른바 7인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 미행설의 출처는 박 경정인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문건 속에 등장하는 미행자와 유포자를 조사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대 미문의 국정 혼란을 야기한 이번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은 ‘근거 없음’으로 문건 작성과 유출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일탈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미행설부터 문건 유출 의도까지...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들

그러나 이런 대담한 사건을 박 경정 혼자 벌였다고 보기에는 의도와 배후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달리 여전히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먼저 박 회장에 대한 미행설이 의문이 남는다. 박 회장 스스로 검찰 수사에서 “미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행과 관련한 첩보 등이 박 회장에게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 등과 연락하고 있는 박 회장의 전 비서인 전모씨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박 회장 미행 문건이 자세한 동향을 정리한 문서인 만큼 박 경정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의혹이 남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 13일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제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도 아직까지 확신하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함께 문건유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경위의 변호사는 한 경위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지만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JTBC는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회유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이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해당 인사를 직접 거론하며 경질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중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은 또 김종 2차관과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문체부 인사에서 전횡을 했다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체육계의 오랜 부정에 대한 대통령의 적폐 해소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장관이 직접 폭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남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았다. 만약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고 해도 박 경정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문건들을 작성하고, 반출했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윗선이나 배후가 없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 경정에게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한 의혹 해소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남는 인물이 바로 조 전 비서관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의 직속 상관으로 문건 작성을 보고 받고 김기춘 실장 등에 보고한 인물이다. 여기에 문건 유출 사실을 보고 받고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