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유출 최경위 유포' 가닥 그럼 조응천은...?

문건 유출 논란 핵심 조응천 오 행정관은 수면 밑

문건 찍은 100장 사진 출처 등 의혹은 아직 산적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박관천 경정(사진 오른쪽)→정보1분실 경찰관→세계일보’라는 단일 경로로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반면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청와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사진 왼쪽)과 오모 전 행정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데일리안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박관천 경정→정보1분실 경찰관→세계일보’라는 단일 경로로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반면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청와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오모 전 행정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켰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이를 빼내 복사했으며, 지난 13일 자살한 최모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계일보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 의혹을, 7월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기업인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11월 말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국정개입 문건을 각각 보도했다.

검찰은 또 최 경위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세계일보 외에 평소 친분이 있던 조선일보의 기자에게도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 경위는 유서를 통해 두 신문의 기자들에 대한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유출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사건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문건’의 유출 경로를 추적해본 결과 사실상 이번 문건 유출은 숨진 최 경위에게서 비롯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핵심 인물’ 조응천, 그를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여전하다. 특히 문건 유출 논란 초반에 해당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비서관과 관련된 의문점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몸통은 빼고 꼬리만 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은 세계일보의 첫 보도 직후 논란이 된 문건을 박 경정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주요 사안을 두고 계속 말이 번복되면서 새로운 의혹을 생산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5~6월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11일에는 “만약 거기(박 경정)서 유출된 거라면 나는 완전히 속은 것”이라며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전 비서관의 주장대로 박 경정이 문건 유출의 출발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문건 유출의 배후로 의심을 받을만한 결정적 진술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출 문건이 찍힌 사진 100장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오모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유출 문건이 담긴 100여장의 사진을 청와대에 보고하며, 문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당시 오 전 행정관은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청와대 감찰조사에서 사진의 제공자로 조 전 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조사 답변과 진술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문점을 남긴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오 전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했지만 그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유출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문건이 유출된 시점이 지난 2월이었고, 해당 시기에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지시했는지, 묵인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된 문건에 담긴 내용의 진위 여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초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6할 이상이라고 본다”며 문건의 신뢰도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후 “신빙성이 6할이라고 말했던 것이지 문건 내용 중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묘하게 말을 바꾸며 초반 입장보다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이고 허위라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게) 아닌가”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처벌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면 진실 규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