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자유경제원 토론회 "법인세 인상분은 가격인상과 근로자 임금 저하로 전가"

자유경제원은 18일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 논란이 웬말인가?’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자유경제원 제공

야권을 중심으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소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인상분 만큼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8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 논란이 웬말인가?’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세후 수익 감소에 직면한 기업은 당장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의 수준을 조정하거나 생산물의 가격인상을 통해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장의 해외 이전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0명의 주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 10억원의 수익을 내는 반면 10만명의 주주로 구성된 기업이 1000억원의 수익을 낸다면, 전자(1인당 1억원)보다 후자(1인당 100만원)에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인세율의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부담의 증가는 일시적인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경제 비효율이 더 크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시적인 수단으로만 법인세율 인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보다 세원의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인부문 복지재원 분담의 일차적인 방법으로는 세율인상보다 세월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의 주요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의 대기업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법인세율 인상론에 대해 “기업을 부자로 생각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황금알의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우리보다 전체 세부담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3.5%로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국가 간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우리 법인을 부자로 생각하고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자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 원장은 “기업은 세금확보하는 대상이 아니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주체”라면서 “때문에 법인세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세계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