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인세 정상화 연간 7조원 세제 확보"

정책조정회의서 "법인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하면 연간 4조원 확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하면 연간 최대 7조원의 세제가 확보된다. 여기에 비과세·감면 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7년 간 나라살림이 완전히 파탄났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내년도 적자 국채발행도 33조원에 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며 “가게부채는 1100조원,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나라살림의 위기가 민생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323조원에서 80% 증가한 589조원으로 5년만에 무려 266조원 늘어지만, 투자는 오히려 9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재벌 대기업 감면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며 “부자감세 정상화가 곧 민생을 살리는 길이며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