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방안?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게 가장 현실적"

김영환 "통일한국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당분간 간선제로 선출해야"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공

남북의 현격한 문명격차를 감안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남한 정부가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통일은 불가능하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거대한 정치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개최한 ‘한반도 통일 이후 국민통합 방안’이라는 제하의 국제세미나에서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보면 협상을 통해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몰락으로 몰아넣는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것이 형식논리상 이상적이겠지만 가능성이 없다”면서 “북에 새로운 정권·체제가 들어서서 안정화된다는 것도 극히 어렵고 통일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만큼 강력한 통치기반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흡수통일 되는 것”이라면서 “설사 새로운 체제나 정권이 들어서서 형식적으로 대등한 것처럼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식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은 남북이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연방제'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남북한 사이에 이념과 제도, 문명 등의 차이 때문에 단일 시스템으로 통일로 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것"이라면서 "때문에 남북 통일 직후 국가운영 시스템으로서 연방제를 활용하는 것을 현시점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홍콩식 1국가 2체제를 논하는데 이는 중국과 같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권을 반드시 흡수하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현 정권이 붕괴하면 다양한 이해집단에 득세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주권을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북한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다양한 세력으로 분화될 수 있는 북한의 정치인, 고급 관료, 고급 군지휘관들이 과도기나 혼란기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야심가들이 배타적 권력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경우 통일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남북 통일 후 통일 대통령 선출은 일정기간 동안 연방의회를 한 간선제가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연방의회에서 간선을 하면 다양한 협상을 통해 직선에서 나올 수 있는 의외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고 또 다른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아서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국민통합 방안’이라는 제하의 국제회의를 통해 통일 논의의 활성화와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갈등의 양상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국제회의는 ‘분단국과 체제전환국의 사회변화와 국민통합 사례 검토’,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방안’ 등 두 가지 주제로 국내외 보수·진보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