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복지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11일 한 매체서 복지부 관계자의 "검토 중" 발언 보도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1인 가구에 과세를 매기는 싱글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싱글세' 등과 같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앞으로 몇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보도한바있다.

특히 이에 따르면 일정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