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책임" 논란 가세

"무상급식은 여야 막론하고 실시, 무상보육은 상의한 바 없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무상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에 무상보육은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자체로) 내려왔다”며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 내도록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실시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이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 시장은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는 정부가 65%를 대주고 있지만 서울시는 35%밖에 안 대주고 있어 정말 힘들다”면서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고 또 그 당시 온 국민들이 원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들 실시해왔다”며 “서울도 나름대로 안정되게 해 왔는데 갑자기 상의한 바 없는 무상보육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서울은 교육감과 시장이 서로 합의해서 지금까지 잘 굴러왔고 정착돼 왔고 금년에도 문제없이 지출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를 아껴서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교육청 교육감)도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2~3개월 분을 편성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린이집 보육 대란,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 일단 혼란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2~3개월분 편성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전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예산을 손목 비틀 듯이 하면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장 회장은 재차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 법률에 근거해 어렵다는 취지”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의 개정과 함께 정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의 얘깃거리”라며 말을 아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UN 기후정상회담 연설 건으로 미국 방문 당시 반 총장과 국내정치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시장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면서 “(UN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내버려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한국이 배출한 최고 국제기구의 장을 지내고 계시니 그 경륜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이번 5박 6일간의 중국 순방과 관련해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 실사구시에 초점을 두고 다녀왔다”며 상해, 쓰촨성, 산동성 등에서 맺은 성과를 열거했다.

박 시장은 “중국 대기질이 우리 서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포럼을 연 것”이라며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지며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대기질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