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한국이 잔류 요청, 연 84억 추가부담
입력 2014.11.02 21:21
수정 2014.11.02 21:26
SBS 보도, 기지 매각 지연 발생 부채 이지 정부가 부담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의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이전하지 않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먼저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SBS 2일 8시 뉴스에 따르면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210 화력여단과 서울 용산의 연합사를 현재 위치에 잔류시켜줄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 역시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210 화력여단 역시 우리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전 관련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한다'는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기지 매각이 지연돼 발생하는 부채의 이자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자는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하면 연 8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