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재검토, 정치개혁특위 만들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위헤 구성 제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평생 박봉을 견뎌가며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됐다”며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나고 금리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며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치혁신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검토를 야당에 제안”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에 대해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 하고 열심히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며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