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시내 고급 아파트 가격이 1억원, 투기도 하나?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서 67편 연구논문 발표

북 명품 소비는 사금융 때문...주택매매 중개인도 관행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지만 은밀하게 부동산 거래들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잇다. 사진은 지난 18일 준공된 평양의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아파트) ⓒ연합뉴스

북한에서 주택거래는 불법이지만 오래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행해져왔으며, 최근에는 주택 매매에 중개인을 거치는 것이 관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에서 금융시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고리대금업, 송금 대행업 등 사금융이 발달하고 있어 고리대금업자들은 연리 20%의 고리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28일 개막해 29일까지 이어지는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는 16개국에서 모인 40여명의 해외 학자들과 국내 연구자 110여명이 67편에 달하는 다양한 북한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이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시장이 장마당 수준을 넘어 주택과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은이 경상대 교수는 ‘북한에서 부동산투자현황에 관한 분석 : 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2000년 이후 돈이 있는 개인들은 스스로 집을 지어 배정받는 행태가 나오가 있다”며 “이때 사전에 배정과 직원을 매수해 두 채의 집을 지어 나눠갖는 관례가 정착됐다”고 소개했다.

또 정 교수는 “북한에서 주택거래는 불법이지만 이미 부동산 중계인인 ‘주택거간’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큰 돈을 버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인이 집값을 받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주택거간에게 중계로 10%를 떼주는 것은 시장도덕으로 공식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와 북한 내부 연고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평양 중심부에 새로 지은 아파트 한 채는 7~8년 전만해도 3~4만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현재 평균 10만달러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또 정 교수는 “최근에는 ‘지대(地代)’라는 개념까지 생겨나 집을 구매할 때 주택거간에게 ‘길 목이 좋냐’는 질문을 하고, 자신이 어떤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 ‘좋은 목’을 정해 실제로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논문에서는 “벼 수확기인 가을에 쌀값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집을 포함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가격도 올라가 집 매매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 양태, 함의 및 과제’ 논문에서 “북한에서 ‘돈주’들이 개인뿐 아니라 협동농장이나 국가기관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고리대금업자들은 연리 20%의 고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주들은 여유돈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초기에 재일교포, 화교를 비롯해 무역 및 외화벌이 일꾼부터 마약장사꾼, 밀수꾼까지 다양하다. 특히 장사밑천 형성 과정에서 기존의 자산이 없이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 돈주가 된 사례도 있다.

임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노동자 월급의 3~4배에 달하는 비싼 햄버거가 등장하는가 하면 구찌, 프라다 등 명품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사금융 확산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북한에서 사금융 발달은 사적 경제 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사금융의 활성화는 북한 체제의 안정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