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KB사태' 제재 엇박자 누구 탓인가? "그건…"

<정무위>제재심의위 구성부터 잘못…'제 식구 감싸기' 의혹

민병두 의원 "금융위 의지 확고했다면, 제재수위 미리 알렸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회장-은행장간 파워게임으로 확산된 KB사태가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장, 금융위원회를 거치면서 징계수위가 '오락가락'한 과정을 놓고 정무위 소속 의원마다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경징계로 끝났다"면서 "그러다 '이건 아니다' 해서 2차에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징계는 금융위원회가 했는데 이는 (제재수위가 달라진 것은) 제재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문제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KB사태의 원인에 대해 "지배구조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사회와 CEO와 그 밖에 지배구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제대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제재심의위 민간위원이 관피아와 연피아로 구성돼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 그는 "연구원이나 관료였던 분은 퇴직하고 나와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경부 출신 임영록 전 KB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연구원 출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감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이었다면, 미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에 대해) 의지표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는 그런 모호한 규정으로 감독관 파견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한 것인데 (제재수위로)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도 책임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책임을 떠나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수장으로서 이번 KB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며 총괄책임은 금융위에서 지는 만큼 금융위 전체 위원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반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제재수위가 달라진 것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KB 사태 관련 일련의 제재심의위와 금감원, 금융위 견해 다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각각 다른 의견을 낸 것은 기관별로 법이 규정한 절차,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목소리 내는 사회가 옳으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제재심의와 결과가 달라) 불편하지만 경우에 따라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제재심의위는 자문기관"이라며 "그렇다면 차라리 제재심의 결론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있어서 행장-회장 분리와 겸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회장과 행장으로 겸임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으며 운영상 문제"라며 "지주의 역사와 과거 걸어온 길, 문화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위원장은 제재수위가 달라진 것과 관련 "지주회사 회장으로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소신대로 엄정하게 결정했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