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재보궐 유발 정당 공천금지 입법 추진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차 토론에서 구질서 체제 혁파 방안 등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궐선거 유발 정당에 대한 공직후보자추천 금지를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혁신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집중토론을 하고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혁신위는 기조를 새정치 실천으로 삼고, 이를 위해 구질서 체제 하에서 형성된 낡은 질서를 혁파해 정당 분권화 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와 실천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관련 현안들에 대해 정무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최우선 과제로 계파청산을 설정하고, 계파문제 해소를 위한 당의 명시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공천제 개혁과 3권분립 구조의 실현 등 당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다.

특히 혁신위는 정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재보궐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여야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야당 추천 몫인 국회 도서관장 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한편, 세비 인상 등 원내의원 특권 강화에 반대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는 향후 이 같은 집중 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일정을 검토해 국정감사 후반기에 2차 집중토론 통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매주 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당원들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