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국자에게 발급되던 '거주여권', 역사속으로...

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함에 따라 필요성 없어져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되던 '거주여권'(PR)이 50여년 만에 사라질 예정이다.

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여권의 한 종류인 거주여권은 주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왔다. 이는 행정적으로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외국 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발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거주여권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규정 정비 작업을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마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