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강영철 "규제개혁, 고착화된 이해관계 해소가 걸림돌"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

토론 발제에서 "일방적 규제개혁보다 투트랙 전략 필요"

인터넷 종합 신문 데일리안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14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에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국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규제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된 정부의 행정 결점으로 인해 고착화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2일 '국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한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규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 기조발제에 나선 강 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위기가 고착화돼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입을 뗐다.

강 실장은 이어“과거 대한민국은 국가의 경제 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규제를 도입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익집단의 이해 균형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규제가 덜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으로 △기존 규제 감축 △세월호와 규제개혁 △투트랙 규제개혁를 구분지어 설명했다.

먼저 기존 규제 감축에서 현 정부의 추진 방향은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등록규제 1만5000건 중 10%,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20%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경제부처 및 사회, 안보부처마다 할당 권고 퍼세트를 매겨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현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등록 시스템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강 실장은 “규제개혁시스템은 좌파건 우파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동일해야 한다”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많은 규제를 창출하는 것이 규제개혁 방향”이라며 향후 규제 혁신 시스템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규제 등록 시스템은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3차례에 걸쳐 개편을 진행했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못했다”며 “적어도 일관성 있는 등록 시스템을 갖춰 규제 현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시스템 자체는 규제의 숫자 감축을 위해 정비되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나의 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내가 왜 그런 제한을 받아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 현 정부의 투트랙 규제 개혁 방안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완화돼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지만 관리감독 소홀 등 문제가 복합적”이라며 “규제 개혁은 일방적인 완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나 생활, 안전 등과 관련해서는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투트랙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와함께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신문고 △네거티브, 일몰제 적용 확대 △미등록규제 정비 △규재정보포털 개선 △지자체 규제개혁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등 총 7개의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비용 총량제는 과거 규제 개혁을 숫자에 의존한 양적 컨트롤에서 규제의 질을 변화시키는 질적 컨트롤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신문고 등 규재정보포털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규제신문고는 향후 규제에 관해 부처 담당자가 실명으로 답하게끔 해 규제소명 기능을 강화한다.

네거티브 일몰제는 규제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현재 각 부처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6000여건의 미등록 규제도 점차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 제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새누리당에서 특별법을 공개했고 규제와 법, 제도 등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규제개혁을 이벤트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