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꾼에 점거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언제까지..."

서울시 "단원고유족 텐트동만 사용료 부과 검토"

각종 단체 끼어들어 우후죽순 텐트 "법대로 해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세월호 대형풍선’이 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7월 14일부터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들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정당이 광화문 남측 광장을 무단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 측의 신속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화문 단식농성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소권·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외치며 단식이 시작된 이래 정치적 농성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 때로는 정당세력이 동조하면서 광화문 단식농성장의 정치색은 더욱 짙어졌다.

문제는 서울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광화문 광장 일부가 사용료 지불 없이, 사전 신고도 없이 일부 단체들에 의해 무단 점유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월호 단원고유가족 외에 여러 단체들까지 끼어들어 '무단점거'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광화문 광장 남측지역의 사용료 부과대상을 유가족 단식농성장으로만 한정 짓고 있다.

19일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순신장군 동상과 분수대 아래쪽 지역은 몽골형텐트 11개동, 일반천막 3개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노란리본을 형상화한 구조물과 여러 개의 파라솔, 테이블들이 세월호 단식이 시작된 이후 생겨났다.

이 장소에는 세월호 단원고유가족 외에 ‘세월호특별법을촉구하는영화인모임’, ‘언론단체동조단식’,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5대종단단식장’, ‘개신교단식장’ 등의 여러 단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쪽 구석의 텐트에는 단식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료진이 상시 대기 중이다.

서울시 측은 현재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단식 텐트동(18㎡)에 대해서만 그동안 밀린 사용료와 변상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사용료는 1㎡당 시간당 10~20원이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사용료의 30%가 가산된다. 여기에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단식 텐트동은 사전 신고 없이 설치돼 변상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단식 텐트동 외의 여러단체들이 무단으로 들락거리던 장소에 대한 사용료 지불 검토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원래 광화문 남측 광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집회신청을 받지 않던 곳이다. 중앙, 북측광장만 신청을 받아왔는데 세월호 이후 단식 현장이 이슈화되면서 변상금 문제가 거론됐다”면서 “그동안 유족 측에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철거도 시도했다. 인도적 차원에 따라서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서울시측과 협의하지 않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는데 세월호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현재 3X6㎡에 해당하는 텐트에 대해서 사용료 및 변상금 지불을 요구할 계획이며 서울시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단체들이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들락거렸지만 이 모든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세월호 단식농성장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 측이 100% 부과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헌 ‘시변(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무단점유에 대한 강제철거도 가능하지만 이런 집행이 즉각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사용료 부과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100%) 부과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연합 실장도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서울시 측이 사용료를 부과했는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무슨 ‘연대’, 무슨 ‘연합’, ‘대책회의’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변상금 부과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서울시 변명은 책임자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같은 전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현재 세월호 단식농성장이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어져 공익을 위한 광장사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현재 광화문 단식농성장은 각종 정치세력도 끼어들면서 더 이상 추모공간으로 여기기 힘들어졌다”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여가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수개월동안 그렇게 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관광객이나 나들이를 오는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만 있었다면 서울광장의 분향소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상당수의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