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도둑" "제왕적 국회" 의원 행태 "못참겠다"

시민단체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국회의원은 세비 반납해야"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 이후 5개월여동안 ‘입법 제로’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영논리에 휩싸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국민들의 혈세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미청포)은 17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몸싸움만 없을뿐이지 여야간 오가는 언사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은 찾아보기 힘들고 의원들은 국회 정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서 “의원들은 배지만 달았을 뿐, 세비만 먹는 도둑”이라고 비난했다.

미청포는 “법사위를 통과한 90여건의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원들은 매달 월급과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1031만원을 받고 입법 실적이 없어도 회기만 열면 매일 3만1360원 씩 특별활동비도 받는다. 추석에는 상여금으로 387만8400원까지 받았다. 오는 19일에도 1000만원에 가까운 세비가 지급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청포는 “지각이 있는 한 의원은 추석 상여금을 반납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던 옛말처럼 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그 책임은 통감하고 세비도 반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바른사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국리만복보다 파당적 이해만 쫓아 파행과 공전으로 국민의 조롱거리와 희화화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면서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지지 않는 ‘제왕적 국회’로 군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 행정부 감시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내팽겨쳐도 견제와 제재할 수단이 없으니 뻔뻔함은 점점 늘어간다”면서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서 세월발 정국 경색으로 촉발된 국회파행이 5개월간 ‘입법제로’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인한 여당의 카운터파트 부재는 정당 정치의 위기로 이어졌고 정당정치의 위기는 삼권분립의 한축을 무너뜨림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국면에 빠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100% 고갈되기 전에 국회는 자중하고 본연의 임무로 하루빨리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추석상여금을 국회 운영지원과에 반납한 바 있다.